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, 2021. 9. 30.
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17 , 2021. 6. 8., 기각
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6383 판결
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공2013상,829]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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